추미애 “정기국회서 검찰·사법·재벌·공영방송 개혁에 나설 것”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각종 ‘적폐청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재벌개혁과 공영방송 개혁 등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이끌 수 있도록 민주당이 먼저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통합을 위한 청산’, ‘청산을 통한 통합’,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라면서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문 대통령이 내건 국정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찰이) 형사사법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은 배타적으로 행사해 왔다.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이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면서 기소권 독점과 함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과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검찰의 권한 축소와 분산을 주장했다.

또 그는 “국민의 80% 가까이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까지 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 사법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사법개혁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재벌개혁에 대해선 “재벌해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추 대표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유와 지배 구조개선,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KBS와 MBC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방송개혁과 언론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