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 및 감독강화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11일 전망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G20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브리핑을 갖고 "금융안전위원회(FSB)가 SIFI 규제의 구체적 작업절차와 일정 등을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글로벌-SIFI와 내셔널-SIFI를 어떻게 구분할 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G20은 FSB를 통해 이른바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SIFI'에 대해 강화된 규제안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SIFI로 지정할 수 있는 대형은행 목록을 FSB에 제출하면 내년 3월부터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SIFI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높은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게 하고, 특히 글로벌 SIFI는 보다 높은 손실흡수능력을 우선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대형은행 목록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를) 5~6개로 구분한 표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추측한 것 같다"며 "SIFI 목록은 BCBS에 맡겨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글로벌 SIFI 해당되는 금융회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사정에 맞게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문제에 대해 "각 부처 실무자간 서로 검토하는 단계여서 아직 장관들이 만나서 얘기를 못했다"며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실무자들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금융규제개혁 이슈에 대해 신흥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개혁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