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독일 메르켈 총리, "경상수지 목표제 유용하지 않다"
2010-11-11 이황윤 기자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이 주최한 오찬행사에 참석해 "하나의 지표를 갖고 무역수지 불균형을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러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와 함께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 경상수지 목표제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환율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폭을 GDP(국내총생산)의 일정 비율 이내로 조절토록 합의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독일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경상수지 무역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협력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각국 시장의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상수지는 정부차원에서 영향력을 미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또 "이제 현명한 출구전략 논의해야 한다"며 "토론토에서 합의했듯 모든 선진국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수준으로 줄이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독일은)이런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유럽연합도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IMF는 모두 따라야할 원칙으로 재정통합계획이 출구전략을 저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독일은 재정통합 계획과 성장 자체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일부 국가들이 위기극복 과정에서 보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각국이)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해선 안된다. 경기부양책을 집행했는데 중요한 건 보호조치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DDA(도하개발아젠다) 타결을 해야 한다"며 "비즈니스 서밋이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DDA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녹색성장과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메르켈 총리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자문한 것은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목표중 하나가 개발하면서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며 "개도국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50년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주 강력한 공업국이 됐다. 개도국에 시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와 관련, "3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미국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신용평가 기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런 '바젤Ⅲ' 협약를 통해서 대형 금융기관의 자본준비금 늘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위기를 더욱 관리하고 금융기관을 관리할 때 굉장히 폭넓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