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시장결정적환율제도 이행···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2010-11-12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12일 폐막됐다.

20개국 정상들은 코뮤니케(공동선언문)를 통해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같은 수준이지만,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장지향적인 환율은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한다"고 명시된 것과 비교해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다.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문구와 관련해서는 코뮤니케에 '경쟁적 통화저평가를 자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할 예정이었으나 각국의 입장차가 커 무산됐다.

코뮤니케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에 대한 다짐과 이에 따른 경제회복 및 지속성장에의 기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주요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유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일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자본이동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 목표제와 관련,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지배구조개혁 추진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견고한 국제통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 그쳤다.

또 합의에 기초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상호평가프로세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IMF(국제통화기금) 쿼터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역동적인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각각 쿼터비중을 6%포인트 이상 이전하되 2012년 연차총회때 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