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17일 전작권 환수ㆍ연합사 해체
올 7월 로드맵 합의→2012년 3월 전환연습 완결
2008-02-24 매일일보
[매일일보닷컴] 한국 미국 양국은 오는 2012년 4월 17일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각)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 미국 국방장관과 워싱턴 D.C에 위치한 펜타곤에서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지원·주도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14일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된 뒤, 1978년 한·미 연합사 창설과 함께 다시 연합군 사령관에게 넘어갔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62년 만에 다시 우리군으로 넘어오게 됐다. 이날 회담에서 양 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의 이행을 2007년 7월 ‘로드맵’ 합의 이후 즉시 개시, 2012년 3월 검증 연습을 통해 완성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최종 전환에 앞서 2010년부터 수차례 검증 연습과, 한국군 주도의 훈련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양 이후에도 유사시 미군 증원을 차질 없이 전개하도록 새로운 전시작전계획에 이를 포함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재래식,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준비태세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한·미 동맹은 북한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고도의 연합 전투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 및 연습의 중요성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양측은 2007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성공적인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 이어, 주한미군 부대 및 시설의 재배치, 그리고 용산 재배치계획(Yongsan Relocation Plan)과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들 사안에 대한 김 장관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귀중한 토지를 한국 국민에게 반환하는 것을 포함,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이 양국을 위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언급했다. 양국 장관은 이어 한미 행정협정(SOFA)에 의거해 주한미군 시설의 반환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은 의장대 사열과 양국 장관 단독회담 및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우리 측에서는 이태식 주미 대사와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차관보 등이 각각 참석했다. 9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동맹의 기본적 원칙을 재확인하고, 모든 동맹관리 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접근의 중요성을 포함, 동맹 변혁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를 재확인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여와 범세계적 대테러전(GWOT)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로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24일 ‘방어개념 위주 새 작전계획 작성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됨에 따라 현재의 연합사 작전계획5027을 대체할 새로운 작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그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해명했다. <자료제공=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