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반대' 던진 국민의당…"독립적으로 판단해 표결"
최명길 원내대변인 "사법부 코드인사 우려 임명동의안에 표현"
2018-09-11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결정적인 키를 쥐었던 국민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처리가 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고, 국민의당도 이 같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을 지명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재석 293명에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을 포함한 의원 120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107명 가운데 102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바른정당은 20명 가운데 19명, 국민의당은 40명 가운데 39명이 참석하면서 높은 출석율을 보였다. 정의당 6명을 포함한 정 의장과 서영교 의원 등 무소속 의원 4명도 모두 표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전원이 찬성, 그리고 정의당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의 10표가 찬성이었다고 전제하면 국민의당에서 최소 24명 가량이 반대 또는 기권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최 대변인은 "여당과 거대 야당이 무조건적인 찬반 입장을 정해둔 상태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김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오늘 결정과 관련해서 무조건 찬성 입장만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과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은 남탓하기에 앞서 자기당 내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 헌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헌재소장의 역할을 맡기는 인사의 정도를 지키길 간곡히 호소한다. 또 다시 머잖아 임기종료가 예정된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해 다른 재판관에게 차기 헌재소장의 기회를 열어두려는 것은 헌법수호기관을 그 가치대로 대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