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파병, 美와 UAE 계산에 낚인 것”

2011-11-16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이한듬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에 대해 “미국과 UAE의 치밀한 계산에 말려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외통위 상임위원회의에서 “이번 파병은 원전 수주과정에서 이미 약속된 것으로서, UAE는 2009년 초부터 미국기업으로부터 원전 원천기술을 수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23협정’ 체결을 원했고, 미국에게 선택할 여유를 주는 동안 우리 정부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프랑스 쪽으로 사업자 선정이 기울었다고 판단, 원전가격의 단가 할인과 파병을 조건으로 사업자에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원전수주와 관계없이 순수한 의미의 군사 협력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파병 이유를)거짓으로 설명하고, 국회에 파병을 요청한다는 것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그는 또 “미국은 ‘123협정’으로 인해 자국의 원전 원천기술을 수출하는 효과와 중동지역의 핵확산 방지라는 명목과 실지를 얻었고, UAE는 중동지역 최초로 핵을 보유하는 국가가 됐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파병을 조건으로 원전을 수출한 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G20 정상회의 이전’ 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밀실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등 실무차원의 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양상으로 협상이 진행돼 왔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EU FTA등 동시 다발적인 FTA 체결 전략이 오히려 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FTA와의 공평성 여부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자기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나라들과 FTA 협상을 하는데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한·EU FTA에 대해 “해당 협상으로 인해 농·축산업 분야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지만, 정부에서는 단 한번도 ‘식량안보’에 관한 고민도, 우려도, 대책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했다.한편, 박 의원은 정부의 대러 외교에 대해서는 “시베리아 자원 개발, IT와 우주개발 분야 등에서 러시아와의 교류가 증가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러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대미·대중 외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내년도 러시아 외교 예산은 전년 대비 3%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최근 홍콩에 50여 일간 압류됐다가 지난 13일 압류해제 된 K21 장갑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갑차 제작회사 관계자로부터 장갑차가 홍콩세관 보세구역에 봉인이나 입회조치 없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910억원이나 들여서 개발한 장갑차를 두 달 동안이나 보관한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전문가들은 50일이면 장갑차를 해체해서 도면까지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며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전략물자 수출 위험국도 아닌데, 서류 한 장 때문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외교부가 그만큼 외교적 역량이 부족했다는 증거”라고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문제점을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