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1번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전략 목표다. 소관부서는 법무부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타인의 약탈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공동의 권리로 집단화시킨 것을 법이라고 정의할 때 법의 타락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의 타락은 타인의 약탈을 금지하지 못하거나 합법화해 주는 것이다. 개인을 법인격으로 확대하면 적폐 중에 적폐는 선의의 탈을 쓰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가로막거나 합법적으로 약탈을 허용하는 각종 ‘기업규제법’들이다. 어떤 법으로 인해 다수이든 소수이든 누군가가 수혜를 입었다면 나머지는 약탈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면서 복지국가, 안심사회, 공정사회, 문화국가 등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정 집단에게 세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부자증세에 이어 법인세 인상, 토지와 건물에 부과하는 보유세 인상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확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지주사 조건 강화,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겨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고, 제품이 많이 팔리면 기업이 잘 굴러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인데, 방향을 잡아도 한 참을 잘못 잡았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마무리가 안 된다. 소득을 누가 늘려주나, 정부가 돈을 찍어서 나눠주면 쉬운데. 국가가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 굴러가야 한다. 그래야 세금도 잘 걷히고, 신규 사업에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재산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기존 기업규제법 철폐에 나서야 한다.적폐 청산 최우선 대상으로 기업 규제를 꼽아야 한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가 구현하고 싶었던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뒤돌아볼 때 시장경제에 개입의 정도가 심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남미의 질 나쁜 사회주의 실험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및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대한민국을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처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지금도 늦지 않았다. 당초 공약에 반하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의사결정처럼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바보 같은 사회주의 실험을 그만두고, 선진국이 걸어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확장의 길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