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 하층민들 피해 많아, 北에도 영유아와 노약자 있다" 해외,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우려...정부 "방문 등 점검할 것"
2018-09-15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국제기구를 통해 약속한 약 800만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언급했다. 그는 "해외노동자 송출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원유의 30% 이상이 차단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타격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우리도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IMF 외환위기 당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계층이 취약계층이었다"며 "북한에도 영유아가 있고 어린이들이 있고 임산부가 있고 노약자가 있다"고 말했다.인도 지원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 기조와 어긋난다는 국내외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리얼이나 백신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의 (북핵 제재)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인도적 지원 물품이 북한 취약층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유엔 국제기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을 무작위로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대북지원 일정과 관련해 "다음주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와 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될 예정"이라며 "교추협에서 지원 방침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시기 등은 여러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국내 보수정당 및 미국·일본에선 북한이 도발 폭주를 계속하는 지금 굳이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보내는 것이 제재 중심의 국제 공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대북지원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화 제스처'를 취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