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6:4로 갈려…金 인준 위해선 20석 '찬성표' 나와야 박지원·김성식 등 "찬성표"…일각선 동성애 부적절 의견
2018-09-19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여야가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표결에 임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당이 다시 한 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당은 표결에서 임명 찬반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서와 같이 '자율투표'라는 원칙론에 머물렀다.보수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으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선 국민의당의 찬성표가 더욱 간절해진 모습이다.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을 합치면 127석으로, 임명안 가결을 위해선 민주당(121석),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당에서 찬성 20표 이상 나와야 임명이 가능해진다.국민의당 내부에선 김 후보자의 인준 찬반이 6:4정도로 갈리고 있다. 앞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에서 보인 '결정적 하자'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과 성소수자 옹호 입장을 문제삼고 있는 의원들이 맞서고 있다.특히 박지원 전 대표는 17일 "대통령과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 인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정도 대통령도 큰 타격"이라면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대법원장 후보자의 도덕성 하자가 특별히 없기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판단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김성식 의원도 이날 "그의 삶과 31년 판사로서의 족적이 증명하듯이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소신으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에게 독립성이 더욱 강화된 사법부,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공정한 사법부가 되는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고 했다.반대하는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 입장에 대해 문제를 삼고있다. 국민의당 내 한 여성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몸 담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제 법리를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제인권법과 사법편람을 발간했고, 김 후보자도 편람에 참여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선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 생각한 바가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다.한편 국민의당은 '김이수 부결' 사태와 관련 김 후보자의 인준 찬성을 압박하고 나선 정부여당에 대해 각을 세웠다.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국민의당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김명수 후보자가 아무 문제 없다는 듯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압력과 협박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찬성하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존심과 모멸감을 자극해 오히려 부결을 의도하고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은 사법 독립, 사법 개혁, 사법행정 역량과 자질 세가지를 기준으로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로 임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