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검찰개혁 신호탄" vs 野 "맹견…견제 필요해"

추미애 "국민 80% 이상 찬성...무소불위의 검찰 바로잡을 때"
홍준표 "대통령 하에 검찰청 하나 더 만드는 꼴, 논의도 불가"
국민·바른정당 "정부안, 권한·수사규모 너무 커" 수정 불가피

2017-09-20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놓고 여야가 20일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환영하지만, 공수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맹견'으로 비유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지난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국민의당·바른정당은 막상 '문재인표 공수처' 안이 나오자 공수처 신설 자체는 찬성한다면서도 권력 집중이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다.이처럼 각당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공수처가 상임위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자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광장에서 ‘검찰도, 언론도, 재벌도 공범이다’라고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며 "공수처 설치는 지난날 권력의 편에 서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온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추 대표는 이어 "지금도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에 일단 환영의 입장을 표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추켜세웠다.제1야당인 한국당은 "공수처가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 사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공수처 신설을 가장 반대하고 있다.홍준표 대표는 전날 "푸들(검찰)로도 충분한데 맹견(공수처)까지 풀려고 하느냐" 발언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3선의원 연석회의에서도 "공수처라는게 대통령 하에 검찰청 하나 더 만드는데 불과하다"며 필요성을 부정했다.홍 대표는 이어 "이런 법안은 우리가 절대 논의를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법안 처리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검찰 출신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절차를 이유로 법안소위에 법안을 계속 잡아두거나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상정을 미루면서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막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더불어 대선에서 공수처를 공약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권한과 수사 규모가 너무 크다'며 개혁위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을 긴장케 하고 있다.지난 18일 발표된 개혁위 안은 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을 각각 최대 50명, 70명씩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 발의된 의원 입법안은 △특별검사 20명 이내(박범계 의원안) △10명(노회찬 의원안) △특수검사 3명(양승조 의원안)이 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공수처 신설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위 안의 수정,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의 자율투표 여부 등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 사법개혁의 첫 단추인 공수처의 향후 향배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