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7 한-EU 비즈니스 포럼’ 개최

- 한-EU FTA 발효 6주년 기념

2018-09-21     김천규 기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르 메르디앙호텔에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6주년을 기념해 ‘한-EU FTA : 보호무역주의 대응 방안-성장 지원’ 주제로 ‘한-EU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한국무역협회(KITA)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국과 EU 기업 대표, 국내 수입업자, 소비자에 EU의 한-EU FTA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은 유럽연합대표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기조연설로 시작,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드미트리스 실라키스 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6년간 이행되고 있는 한-EU FTA를 새로운 시대 EU 무역 정책의 최초이자 가장 야심 찬 협정 중 하나라고 높이 평가했다.말스트롬 EU 집행위원은 “한-EU FTA로 인해 한국과 EU 간의 관세가 99% 가까이 감소 됐다”며 “이를 통해 통신에서 금융, 법률, 운송까지 다양한 영역의 무역이 가능하고, 조달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전자 제품, 화약약품과 의약품, 식물위생이나 지적 재산권 분야와 같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동권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FTA 조항이 한-EU FTA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번 포럼에서는 한-EU FTA의 질적 평가 결과도 발표됐다. 이 평가는 EU가 협력기구의 지원으로 외부 컨설턴트에 의뢰, 지난해 9월 시작했다.이날 발표된 한-EU FTA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설문 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 한-EU FTA의 이행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EU 기업가들과 한국의 수입·유통 업자, 소비자들에 질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한-EU FTA가 그 동안 수립해온 수많은 목표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FTA 이행에 앞서 한-EU FTA의 영향을 분석한 SIA(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연구에서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