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괴롭히는(?) 신용카드사 횡포 어디까지?

2008-02-27 최봉석 기자

[매일일보닷컴]민주노동당과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직능경제단체 소속 회원 1천여 명은 27일 대규모 집회를 갖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카드사는 현재 중소 자영업자에겐 수수료율을 턱없이 높게 책정한 데 반해, 대형 유통업체나 병원 등 소위 힘있는 기관에는 낮게 적용, 카드사의 폭리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정치권은 법 개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방침이나 업계는 ‘시장원리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민노당과 직능경제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자영업자 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는 민노당 민생특위가 지난해 12월12일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전국 민생순회 등을 거치면서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킨 결과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이처럼 약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게 된 것은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카드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10만 명의 자영업자들의 반발 심리가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신용카드사들이 대형유통업체보다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더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매겨 가볍기만 한 자영업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즉각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즉각 구성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을 촉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내역 투명 공개를 요구했다.이들은 “신용카드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책정된 가맹점 수수료, 골프장은 1.5%, 대형유통업체는 2%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음식업, 미용업, 서점, 귀금속 판매, 의류, 동물병원, 안경 등 중소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2.7%에서 4%대까지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께 직능경제단체 소속 자영업자 10만여 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다.노회찬 의원은 “자영업자에 종사하는 분들의 2차, 3차 입법청원 서명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