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安·柳, 대선 때 공수처 설치 공약…논의 서둘러야"
"지난 9년, 정치검찰의 시대…견제와 균형으로 권력형 비리 방지해야"
2017-09-26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지난 2012 대선 때부터 권력의 도구가 아닌 권력의 감시자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를 공약해왔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공수처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며 적극적 입장 보였다"면서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의 경우 대선때 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의 기대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돌이켜보면 지난 9년간 권려의 하명을 받은 일부 정치검찰은 비판세력을 옥죄는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됐고, 미네르바 사건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되는데 권력의 뜻에 맞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데 악용됐다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지난 9년을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 시대였다고 여기며 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새정부의 당연 과제라는데 적극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치검찰의 독점된 권력 사정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과연 국정농단에 이처럼 무디고 100조원 가까운 혈세를 허공에 뿌린 4대강 비리를 수수방관했는지 검찰이 먼저 자문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수처 설치 배경은 이처럼 권력에 종속돼 행사되는 정치검찰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 원칙으로 제어해서 권력형 비리를 눈감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야당이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열린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거운 지금이야 말로 공수처 설치의 적기다. 사정시스템 민주화의 전제조건인 공수처 문제에 여야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