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주중 변경’ 논란 점화되나

소상공인 갈등 격화 조짐…소상공인聯·수퍼마켓협동조합聯 “변경 반대”

2018-09-26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꿔야 한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주중 변경’ 논란이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줄곧 강한 반발에 기존 주말 2회에서 4회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소상공인 업계에서 한 지붕 아래 두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부 갈등으로도 비화될 전망이다.26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1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등 단체가 밝힌 ‘주말 의무휴업제의 평일 검토’와 관련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체인스토어협회와 자영업자총연대 등 단체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 유통업자와의 상생 협력’ 관련 언론 발표를 진행했다.이날 발표에서 이들은 “주말 의무휴무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진정한 상생과 소통을 위해 주말 의무휴무제를 주중 의무휴무제로 변경하는 것을 상호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1일 발표에서 나온 ‘상생 공약’은 실제 합의 없이 강행 발표된 것으로 유관 단체인 소상공인협의회와 전혀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간담회에서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일 의무휴업도 지자체 상생협의회를 통해 제도적 틀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방식”이라며 “지역 특성에 따라 의무휴업 방식을 선택하는 것인데도 2010년에 이미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착된 의무휴업 제도가 효과가 없다거나 소상공인도 의무휴업을 반대한다는 등 마치 사실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대형마트 등 대기업 유통사가 회원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중소 유통 상인들과의 동반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꼼수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성한 국회에서 사기극을 연출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소상공인 관련 업계 내부에서 이같이 의견이 갈리면서 의무휴업 주말 확대와 복합 쇼핑몰 등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국회와 정부의 입장도 난처해졌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의무휴업에 대한 효과를 따져보는 연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제대로 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일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통일된 목소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앞으로 상생과 관련해서 대화 창구는 열려 있지만 여론을 호도하는 움직임이 보일 경우 강력한 대책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