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도발 멈추고 10·4 선언 정신으로 돌아오라”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자는 남북의 공동선언”이라면서 “남북관계의 기본이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임을 분명히 했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남북간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까지 합의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고 평화 번영의 길을 남북이 함께 개척하는 담대하고 창의적인 접근에도 뜻을 같이 했다”며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4 정상선언은 노무현 정부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역대정부의 노력과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대내외에 천명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아울러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통일의 원칙에 합의한 이 정신은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그 모든 성과들을 계승하고 포괄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 노무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이 이뤄졌다”며 “10·4 정상선언은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한 걸음, 한 걸음씩 힘들게 진척시켰던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남북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며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되어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협,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전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라며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있다”며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위기를 넘어서야 10·4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촛불을 들었고, 한반도 평화도 지금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단합하고 국민께서 평화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늘 그래 왔듯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평화는 현실이 될 것이며 10·4 선언은 여전히 살아있는 합의로 숨 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4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하며, 특히 평화·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 복원은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하다”며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틋함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고뇌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다”며 “10·4 정상선언은 금단의 선을 넘는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 반드시 이행될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