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부재 속 ‘행정 쇠퇴’… 질타 이어져

의무고발 요청제도 활용 실태 ‘눈치’
장관 임명 장기화 예고, ‘추석연휴·국정감사’ 맞물려

2018-09-2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중기부 행정업무가 급속도로 쇠퇴해져 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처 간 교류, 대기업과 협력, 중소·벤처·소상공인 핵심사업 등에서 추진속도가 나지 않고 있으며, 내부 주요인사 공석으로 내달 16일 국정감사까지 예정돼 있어 행정 난맥상은 더욱 지속될 전망이다.27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기부 장관 지명을 추석 연휴 이후에 단행 할 전망이다. 이는 박성진 전 후보자 낙마사태로 더 신중한 인사준비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제는 중소기업계도 정치인·기업인·교수 출신 관계없이 업계를 대변하고 추진력 있는 인사를 조속히 내정해 달라는 입장으로 굳혀진 상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의무고발 요청제도' 활용건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미고발 사건 237건 중 14건(5.9%)에 대해서만 의무고발을 요청했다.특히 대기업은 단 4건(1.7%)에 불과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까지 더해졌다. 또한 대기업이 직원채용 부당 간섭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에 대한 고발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일각에서 ‘대기업 눈치 부(部)’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중소기업청 당시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까지 진출한 A 스타트업 대표는 현재의 중기부를 빗대어 "어렵게 피땀 흘려 일궈온 밥상을 걷어차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중기청 시절에는 사업과 창업의 공존성을 느끼며 변화되는 산업생태계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중소·벤처·소상공인 업계를 주도해야 할 중기부보다 민간단체에서 선도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한 중소제조업 대표는 “중기부가 이행해야 할 주요 행사나 정책관련 기사들도 타부처 주관으로 점점 흡수되는 분위기는 나만 느끼는 것”이냐며 “그간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던 산업·기업정책 분산에 따른 이원화 문제와 수장 공백 장기화로 정책 시도는 원리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중기부는 최수규 차관 체제 중심으로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관련 현안의 규제와 통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등 보고할 자료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 장관 임명도 인사청문회경과 보고서 채택까지 평균 20여일 넘게 소요되며, 여기에 국정감사 시기와 맞물려 최소 한 달 후에나 정식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