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주년 국군의 날 "전작권 가져야 北 우리 더 두려워 해" 野 "한미동맹에 이상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시기상조"
2018-09-28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가능성을 시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 환수를 목표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관련 논의를 무기한 연기시킨 바 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정부여당은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회수를 통한 국방 자주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했다.그러나 야권에서는 전작권 회수 시 한미 공동방위 체계에서 한국군이 군사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는 만큼, 그만큼의 군사력이 갖춰졌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실적인 북핵 위협,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 각종 비대칭전력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야 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또 다른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라면서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