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미래포럼, 남북한 핵 균형 국회결의안 채택 권고

한국당 의원들 적극 관심

2018-09-30 김양훈 기자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미국의 전략자산 및 전술핵 배치 등을 둘러싼 각기 다른 해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핵 균형 국회결의안’ 채택을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자유미래포럼이 권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최근 청와대 초청 여야 4당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되면서 핵 개발과 전술핵 배치 등을 포함한 핵 균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수층을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이다.현역 국회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정책모임인 자유미래포럼(회장 박상웅)은 29일, 전술핵 재배치를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대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남북한 핵 균형 추진 국회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남북한 군사적 힘의 균형은 깨어졌고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가 없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조차 실패로 끝나는 등 외교적으로도 실패하면서 사실상 북한은 핵보유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설명했다.이로 인해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핵공포와 생명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북한과 동등한 규모의 핵개발과 전술핵 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북한 핵 균형 추진 결의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지난 20년 북핵 대응정책은 실패로 확인된 만큼 미국과 한·미 미사일협정, 한·미 원자력협정을 근본적으로 재협상해야 하며 만약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면 핵 원료인 플루토늄 확보를 위한 사용 후 연료 재처리 허용이라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설명했다.이어 “북한 핵 미사일을 대적할 위력과 규모의 핵탄두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며 “그 길만이 대한민국이 핵 균형을 바탕으로 자손들의 삶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남북한 핵 균형 추진 국회결의안’ 채택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북핵 해결 적극성과 아울러 사드보복 또한 즉각 중단될 것“이라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결단의 문제인 만큼 남북한 핵 균형 추진 국회 결의안을 즉시 채택하기를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고 한다”고 회원의 뜻을 모아 성명을 발표했다.박상웅 자유미래포럼 회장은 “오천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되어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연일 당리당략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더구나 미국정부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전술핵 재배치를 거부하고 있으니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포럼회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결의안 채택을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전술핵무기 조기배치를 요구하는 1000만 서명운동과 북 핵에 맞선 핵 능력 강화를 위해 핵 잠수함 건조, 전술핵 재배치 등을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