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남북합의사항'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금강산 관광특구' 내 우리 자산도 이용...결코 용납안돼"
2017-10-08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최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으로부터 제기된 개성공단 재가동설과 관련해 북한이 유엔(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대응책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날인 7일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내에는 우리 기업 124개의 공장 시설과 각종 물품 등이 남겨져 있는데, 이번 공단 재개로 북한은 허락 없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남북합의사항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바른정당의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불법적 행동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북 핵만이 아닌 모든 방면에서 철저히 대처해 모든 활동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렴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금강산 관광특구 내 우리 자산도 중국인 관광에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한반도는 그야말로 북한으로 말미암은 위기 국면인데도, 정작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 중요한 일들에 손 놓은 건 아닌가 싶다"고 강하게 질책했다.이 대변인은 통일부가 결정한 800만 달러 대북지원에는 "북한특권층이 빼돌려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도 정부는 변함없이 대북지원을 이행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19개의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지난 6일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며 개성공단 가동을 시사하는 듯한 주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