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中 사드보복, 8.2 부동산 대책 등 이슈 많아 여 '적폐청산' vs 야 "원조적폐-신적폐" 공방도 예상
2018-10-08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가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번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본격화된 한미 FTA 개정 이슈, 중국의 사드보복, 북한핵에 대한 정부 기조, 8.2 부동산 대책 등 핵심이슈가 산적해 있다.더불어 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관련해 운영위원회나 정보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공세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문재인ㆍ김대중)ㆍ노무현 정부'를 향한 '맞불작전'이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현 정부 견제’라는 기본적인 기조 아래 여야 이견이 큰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조세정책, △법인세 인상, △부동산 보유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핵심 정책을 강도깊게 짚어볼 심상이다.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에선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 △중국 사드 경제 보복에 따른 정부 대응, △신고리 원전 5,6 호기 공론화 공정성 논란 등이 논의되고, 정무위원회에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의 내용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법인세 등 기업 규제 강화,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장인 파리바게뜨 내 비정규직 제빵기사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명령한 고용 시정명령이 위법인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국토교통위원회는 △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물관리 일원화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고병원성 AI, 구제역 방역 대책 등이 강도 높게 질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