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8.2 부동산 대책 등 여야 이견 많아... 여 '적폐청산' vs 야 "원조적폐-신적폐" 공방도 예상
2018-10-09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번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는 여야 이견이 많은 핵심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그 예로 문재인 정부 출범후 추석 연휴기간 동안 본격화된 한미 FTA 개정 이슈를 비롯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북한 핵에 대한 정부의 대북 기조, 8.2 부동산 대책 등이 있다.더불어 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관련해 운영위원회나 정보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공세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문재인ㆍ김대중)ㆍ노무현 정부'를 향한 '맞불작전'이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현 정부 견제'라는 기본적인 기조 아래 여야 이견이 큰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조세정책, △법인세 인상, △부동산 보유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핵심 정책을 강도깊게 짚어볼 심상이다.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 △중국 사드 경제 보복에 따른 정부 대응, △신고리 원전 5,6 호기 공론화 공정성 논란 등이 논의되고, 정무위원회에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의 내용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법인세 등 기업 규제 강화,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장인 파리바게뜨 내 비정규직 제빵기사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명령한 고용 시정명령이 위법인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국토교통위원회는 △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물관리 일원화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고병원성 AI, 구제역 방역 대책 등이 강도 높게 질의될 전망이다.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라 생각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원조 적폐와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에 대해 규명할 것"이라고 날선 경고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