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사드보복보다 더 우려되는 한미FTA 재협상

2017-10-10 송영택 기자

[매일일보]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공식화 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미국이 맺은 각종 FTA를 폐기하거나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에는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를 강력하게 거론했다. 특히 멕시코를 경유해 들어오는 각종 상품들로 인해 자국 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손을 보겠다고 경고했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NAFTA 폐기는 슬그머니 잦아들었고 오히려 한미FTA 재협상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4일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미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했다.앞서 통상·외교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FTA 재협상에 돌입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FTA 재협상까지 가지 않고 양국 간에 정무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이면에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수 있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강력한 지렛대가 있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 배치에 머뭇거리면서 중국 눈치를 본다는 사인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자론’에 비견되는 ‘운전대론’을 내세우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자만(?)에 취한 모습을 보여줬다. 미국의 다양한 경로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라는 불리한 카드를 쥐게 됐다. 통산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미FTA 개정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자동차와 농산물 부문에서 한국의 양보를 구할 것이란 분석이다. 2015년 기준으로 자동차 산업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약 220억달러로 대미 상품무역수지 흑자 규모인 258억달러에 약 86%에 해당됐다. 한미FTA발효 이전에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면 일본과 유럽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약화될 것이 뻔하다. 소고기와 쌀의 경우 2026년까지 단계별로 적용되던 관세가 미국의 요구로 급격하게 제로화되면 과연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한국경제연구원 최남석 전북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미FTA 재협상론과 한국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자동차·ICT·가전·석유화학·철강·기계·섬유 등 7대 주력수출산업에 반덤핑 관세가 2.7~9.7% 적용 받을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출손실액은 118억5800만달러, 부가가치유발 손실액 7조7679억원, 일자리손실은 9만1781명으로 추산됐다.일시적 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가 발효되면 이 피해는 더욱 커진다. 이렇듯 한미FTA 재협상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