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해킹에 털린 군, 정부의 위험한 北 짝사랑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지난해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북한인 추정 해커에 의해 해킹 당해 중요한 기밀이 대거 유출됐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확인됐다.

이미 북한의 해킹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과 영국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실세로 지난해 영국의 공공병원에서는 북한의 해킹으로 수술이 중단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청와대 회의자료는 두 시간 후면 김정일 책상위로 올라갔다는 설이 있었다.

북한은 핵무기에 이어 비재래식 무기의 새로운 형태로 인터넷 해킹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에 해킹됐다는 유출자료는 235GB에 달한다. 그 중에 182GB는 내용조차 파악 안 되고 있다. 그나마 파악된 내용에는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 이동상황 식별보고 △북한지도부 은신처 봉쇄 △공중강습작전 △북한지도부 확보 제거 후 복귀 등 4단계 계획 내용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미 군 핵심 지휘관에 대한 업무보고자료,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관련 회의자료, 우리 군 부대와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절 현황자료, 북한의 각종 도발 시 우리 군과 주요 시설에 대한 방호계획 등도 포함됐다. 북한을 타격하는 공세 작전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중요 정보도 유출된 것이다.

북한의 해킹 분야는 단순히 국가 기관, 군사 부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은행, 병원, 일반기업체, 탈북자단체, 심지어 개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해킹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형태로 발전돼 침투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수동적이고 시간상 후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바이러스나 새로운 해킹기술로 침투했을 경우 피해를 살펴보고 대응시스템을 개발해야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돼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규정 준수다. 기본적인 규정만 지켰어도 상당부분 보안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태만한 규정준수 의식이 빚은 사고였다.

6.25 때도 미국 국무부내 친공주의자들의 간첩행위로 미군의 군사이동과 무기배치현황이 실시간으로 소련에 넘어가면서 소련은 미군의 움직임을 철저히 파악했고, 이러한 사실은 중공군과 김일성에 고스란히 넘어갔다.

마찬가지로 한국 내에서도 북한과 내통하거나 친북적 내부분자들이 해킹의 그늘에 숨어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공안부분을 억제하면 할수록 사회 전반적 안보의식과 대북경계심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안보와 경제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공안부분도 비공안부분도 사실상 구분하기 힘들다.

대북유화책에 혈안이 된 현 정부가 국가 안보의 핵심인 공안부분까지 적폐청산이라는 누명으로 배척하고 부정적으로 색칠하는 일이야말로 전체 사회의 대북 경계심을 허물어 버리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국가의 정책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에 결정적으로 미치게 되고,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의 분위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현 정부의 북한 짝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안보 불감증을 낫는가하는 것을 이번을 계기로 새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