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감 스타트…여야, 20일 간 곳곳서 격돌

2018-10-12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가 12일부터 20일 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국감)에 돌입한다. 지난 5개월 동안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는 점 외에도 여야는 '적폐청산'과 관련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각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무엇보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이슈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지금까지 야당이 꼬집었던 '문재인 패싱(passing)' 논란과 관련해 한바탕 전쟁이 치러질 예정이다.특히 국방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의 전투기 출격대기·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 부분, 사드 임시 배치 문제, 전술핵 및 미국 전략자산 배치 등의 과거정권 이슈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공공주택 미분양·도시재생 등 주거 복지에 대한 심도깊은 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최근 8·2 부동산의 핵심 정책인 '대출규제'의 소급적용을 따져볼 생각이다.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미FTA 재협상 부분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책 추진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다. 최근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는 탈원전 반대 서명을 낸 바, 이것도 논해질 가능성이 높다.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MBC 등 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통신비 경감 방안 등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능개편방안 및 대입제도 개선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법제사법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과 관련해 여야 대립이 쟁점으로 꼽힌다.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줄곧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온 정부가 최근 혁신 성장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야당의 견제와 감시가 이어질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정부는 새로운 법이 아닌 한국당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노동관련 4개법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압박했다.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그간 구(舊)정권 즉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점검하겠다는 여당과 현(現) 정권의 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야당이 치열하게 신경전을 펼쳐온 만큼 '적폐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여권의 적폐청산 타깃이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른바 국가정보원 및 군(軍) 댓글 사건 등을 연결고리로 이명박 정부로까지 향하는 모습을 보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전선을 확대했다.반면 국민의당의 경우 과거와 현 정권의 문제점을 모두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4대강 비리 의혹, 자원외교 문제 등 MB정부의 문제점도 국감에서 다뤄져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치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했다.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유사하면서도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국감에서의 존재감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