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향후 5년간 61조원 세금 걷는다”

심재철 “산타클로스 복지재정 충당…무리한 증세 우려”

2017-10-12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 이행 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61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세법개정과 세정개혁을 통해 각각 31조5000억원, 29조5000억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매년 5.1% 더 거두는 셈이다.이 중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 등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목표 수치는 2018년 7조3000억원, 2019년 14조6000억원, 2020년 12조6000억원, 2021년 13조2000억원, 2022년 13조3000억원 등이다.세정개혁에 따른 세수 확대는 탈루세금 과세 강화(4조5000억원), 과세인프라 확충(1조4000억원)으로 해마다 목표액이 5조9000억원으로 똑같다.국세청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역외탈세 차단, 변칙 상속 ·증여의 철저한 검증과 조사, 은닉재산 추적,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한 고액 ·상습체납 세금 징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심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표적 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타클로스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면 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민생이 파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