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與"의료적폐 청산" vs 野, '문재인 케어' 집중 질타

2017-10-12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정책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야당은 '문재인 케어의 준비부실'을 꼬집었다.자유한국당의 강석진 의원은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 "소요 추계는 11조498억 원이지만, 의료정책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초음파와 MRI만 할 때 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3800개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 과연 정부 추계는 맞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같은 당 김상훈 의원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우면서도 치매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간병비를 정부 지원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가 책임제냐”고 문재인 케어의 빈틈을 꼬집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청산해야 할 의료적폐가 산적해 있음에도 복지부가 직무에 태만하다"고 비판하면서 “건강보험부과체계에 대한 점검이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또 같은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산업정책국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제출 미비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