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월급보다 세금이 더 빠르게 늘어
급여 29% 상승할 때 소득세 60% 증가
2018-10-16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지난 7년간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8.9%가 올랐다. 반면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2008년 100만원에서 2015년 160만원으로 늘어 60%의 상승률을 보였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총급여 상승률의 두 배 수준인 것이다.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나타내는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2015년 자영업자들의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008년(2천370만원)보다 24.9% 늘어난 296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은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박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