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한국 원전산업 운명 20일 결판… 원전 우수성 확인 날로

2017-10-16 송영택 기자

[매일일보]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국 원전산업의 존망이 이번 주에 결정난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참여단 471명이 2박3일 종합토론회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최종 4차 조사에 참여했다.공론화위는 이를 바탕으로 20일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시민참여단의 여론은 원전건설지속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설 공정이 30%에 달하던 신고리5․6호기 원전건설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단과 지속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선전과 선동이 강하더라도 과학적 사실을 이길 수는 없다. 최근 원전건설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 원전산업의 발전된 기술과 노하우가 집적된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이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최종 과정을 통과했다. APR1400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했던 것과 같은 원전으로 한국에서 신고리 3․4호기에 적용돼 건설 중에 있으며, 신고리5․6호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APR1400이 EUR 인증 심사에 최종 통과된 것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에서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한국형 원전이 인증 받아 원전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2008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환경의 영웅’과 ‘그린북 어워드’를 수상한 미국의 마이클 쉘렌버거 환경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20여 명의 과학자들이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의 원자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며 "반핵단체들의 거짓선동에 속지말라"고 강조했다.

쉘렌버거는 그린피스 등 반핵단체들이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피해상황을 과장하는 거짓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쉘렌버거는 "체르노빌 사태 75년 동안 사망자 숫자는 200명 이내였다"면서 “체르노빌의 방사능 노출로 인한 사망확률보다 간접흡연과 대도시 거주에 의한 사망률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방사능 피복에 의한 사망자는 0명이었다. 갑상선 암환자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UN의 데이터라고 소개했다.

쉘렌버거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면 자동차가 1500만~2700만대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와 이산화탄소 발생이 크게 증가한다. LNG발전으로의 대체비용은 연간 2000억~400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연봉 3000만원하는 일자리 34만3000개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산지가 많은 한국 지형에는 적합하지 않아 산지를 밀거나 농지를 덮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전은 부지 2가 필요할 때 풍력발전은 36배(72)의 부지의 필요하고 태양광은 17배의 부지가 더 필요하다.
한마디로 원전이 다른 발전들에 비해 안전성, 경제성,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게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셈이다.

한국의 원전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기술, 경제, 안전 등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본국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론화 과정이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