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통계청 실업률 통계, 체감실업률 대비 2배 이상 차이

이언주 의원 “청년고용 특수성 고려한 추가 고용지표 개발해야”

2018-10-16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실업률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감실업률이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월 기준 체감실업률지수는 22.5%지만 통계청은 9.4%라며 현실에 맞는 고용지표를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통계청은 현재 공식실업률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률과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을 받아들여 고용보조지표1, 2, 3을 작성해 공표하고 있다. 이 중 고용보조지표 3이 실업 대상을 가장 넓게 포함한다.   공식실업률 지표의 고용보조지표3인 체감실업률지수는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로 나눠 계산한 지표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4주간 구직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조시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한다.체감실업률지수가 있으나 구직단념자 등 높은 취업 장벽과 임금격차로 비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한 이들은 빠져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지표가 개발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이 의원은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도 광의의 실업자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청년에게 제대로 된 처방을 하기 위해 현실적인 지표가 필요하며,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고용지표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