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기부, 정책이행 능력 상실” 중기부 퇴직 공무원 44% ‘산하·유관기관 재취업’ 중기부, 내년도 카드수수료 인하 재산정 계획
2018-10-16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 18개 부처 중 유일하게 장관이 공석 중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수규 차관 체제로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받았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중기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장관 부재인 중기부의 정책이행 능력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장관을 임명해, 타부처간 업무교류 및 예산정책 등 정상적인 업무가 실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질의에 앞서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올해 7월 출범한 중기부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대전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최 차관은 “‘창업-투자-회수’가 선순환하는 민간 중심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 대응해, 중소·벤처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국감 질의에 중기부는 각종 정책 지원사업과 행정공무원들의 재취업 문제 등 부적절한 인사 및 정책사업 시스템을 지적 받았다.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중기부 퇴직 공무원 10명 중 4명이 산하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며 “특히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52명 중 23명은 한 달 안에 재취업하는 등 전체 수의 4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고위 공무원 낙하산 인사 부처로 전락될 위기에 직면한 중기부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공익 창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책자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월드클레스 300’ 사업에 대해서도 기업 선정 타당성과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다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에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이 일부 포함돼, 제도 취지에 어긋하고 있다”며 “대성엘텍, 삼양옵틱스, 에이테크솔루션 등 경영권 매각을 통해 차익실현이 목적인 사모펀드에 국민 혈세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논란은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정부 지원이 더욱 절실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대상을 엄밀히 심사해 지원해야 한다”며 “사모펀드 및 외국계 기업, 대기업이 주요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데 집중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새로운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26일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바람직하지만 구간을 단순 매출을 가지고 정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카드회사들이 최근 5년간 연체이자 수익이 4000억원에 달한 만큼 업종별 특성에 맞춘 수수료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말하며, 중기부가 적극 대처하는 모습이 보여주길 당부했다.최 차관은 “업종·업체별 차이가 있어, 내년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