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정감사 '적폐청산' Vs. '무능정부' 공방

與, 朴정부 '면세점 비리' 질타
野, 文정부 실책 부각 주력

2017-10-1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적폐청산’과 ‘무능정부’ 프레임으로 맞붙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데 주력했다.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등 여당은 평창 올림픽 부실 대비, 마약 적발 미흡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했다.우선 민주당이 면세점 특허 선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선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3건이 있다”며 “롯데를 넣거나 빼기 위한 것인데 적폐정산을 떠나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감사원은 문제 직원들의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관세청에선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감사원이 재심 중이고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검찰 수사도 있는 만큼 수사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관세청의 면세점 부실 관리를 집중 질타했다.박 의원이 이날 배포한 국감 자료에서 서울지역 면세점 8곳 중 6곳은 입찰 당시 제시한 매장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한화가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받고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받아 롯데 대신 한화가 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바 있다.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가 되기 위해 기업들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반면 야당 의원들은 관세·조달정책 관련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문구가 적힌 종이를 노트북 전면에 부착했다.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전국에 폭발물 탐지견이 단 2마리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마약 탐지견을 폭발물 탐지견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폭발물 탐지견을 인천공항에만 달랑 두 마리 배치했는데 (테러범이) 다른 공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이혜훈 바른정당 의원도 “관세청이 놓쳐서 경찰청이 적발하는 마약 물량이 관세청의 10배”라며 “‘마약 적발 1차 관문’인 관세청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