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與野, 전작권 조기 전환 ‘온도차’ 극명

전작권 전환, 주도적 역할 vs 시기상조

2018-10-16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박규리 기자] 16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여당의 전작권을 전환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야당은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반박이 맞부딪힌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최초로 권고한 것은 미국 측”이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은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 의원은 “후보 선수로 있는 것과 주전으로 뛰는 것은 다르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초기에 북한을 궤멸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방어 핵심능력, 능동적 공격 핵심능력,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하며 (전작권을) 운용할 능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군사적 판단을 앞서가고 있다”며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겠다는 정치적 소망과 철학이 군사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백 의원은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참전 공동국 선언에 따라 유엔군의 기능(유엔군사령관이 지휘)이 살아나고 그 기능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며 “한국에 (전작권을)넘겨도 다시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나고 미군이 참전하면 유엔사령관이 전쟁을 지휘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끝내놨다”고 전했다.같은 당 정진석 의원 역시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한미가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문제가 없을 때 전환한다는데 합의했는데 지금은 문제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와 정부는 조건이 갖춰지면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라고 주장했다.정경두 의장은 “우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사령부를 구축하며 긴밀히 미국과 협조하고 있고, 동맹관계가 공고화되도록 많은 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정 의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전 수행할 수 있는 핵심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 사이버 위협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안보상황 관리 및 역량 구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