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사실상 타결…양국 정부 확인후 공식 발표
자동차 협정문 수정·쇠고기 제외...국회 비준동의 등 정식 발효까지 '갈 길 험난'
2011-12-04 박정자 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 인근(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서 실질적 결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양국 협상대표단은 3일 오전 8시부터 통상장관회의를 시작, 미합의 쟁점에 대한 마지막 절충을 시도했다.
특히 우리측은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부문 등 핵심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힌 뒤 미국측에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미국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쇠고기는 제외하고 자동차 부문은 협정문을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대표단은 이번 협상 결과를 자국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발표 이후 양국은 실무차원에서 이번 합의내용을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한미 FTA 협정문 서명식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미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양국은 지난 2006년 6월 FTA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6개월만에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당초 지난 달 11일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까지 FTA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으나 자동차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의 경우 협정문 수정을 비롯해 이번 추가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상당한 양보를 한 것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 미국 축산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