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얻는 것 없는 협정이다" 비난
2010-12-06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5일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방적 퍼주기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범국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FTA는 '내주는' 것만 있을 뿐 '얻는 것'이 없는 협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협상에 대해 "한 마디로 '미국 차의 수입을 늘리고 국내 차의 수출을 억제하는 협상이었다"며 "이로써 자동차 분야까지 '미국에 내주는 분야'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자동차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협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 이번 협상으로 그 논리조차 맞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또 우리 정부가 이익으로 평가한 '돼지고기 관세 2년 유예'와 관련, "돼지고기는 전체 농산물 개방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며 "한-EU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이 조항은 큰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뒤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FTA에서는 이 조치가 아예 삭제된 바 있다"며 "기껏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와함께 범국본은 공익을 훼손하는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따갑게 질책했다.범국본은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자자-정부 분쟁 제도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개방 ▲역진 금지 조항 ▲의약품 특허 강화 조항 ▲금융서비스 조항 ▲노동 관련 조항 ▲필수공공서비스 탈규제 ▲과대 투자 보호 조항 등은 그대로 포함됐다"며 "정작 고쳐야 할 내용은 하나도 손대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한미FTA를 저지하겠다"며 "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회복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범국본은 6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한미FTA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꼬집는 전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