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속, 文 대통령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인 방산역량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란 1단계로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Kill Chain)으로 발사 전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2단계로 발사된 미사일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요격하며, 이마저도 실패 시 3단계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정예화 된 특수부대를 운영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17일 문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위산업의 성장 동력 발전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라며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과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수한 과학기술인력과 교육시스템도 있다”며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의지와 전략”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 연구개발(R&D)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해 민·군 융합을 촉질할 것”이라며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을 높이 평가하고 수용해 첨단 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경쟁력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에서 비롯되는데 지난날 정부의 국방획득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으며, 그 때문에 많은 방산비리 사건이 있었다”며 “정부부터 방위산업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테니 기업도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거듭나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시야를 세계로 넓혀 우방들과의 방산협력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군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국가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개발·운용하는 시스템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수출형 방위산업 구축 시) 국방비 절감은 물론 개발단계부터 시장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수출보다 나아가 우리 군의 운영경험 공유로까지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항공우주산업·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감격스럽다”며 “첨단무기체계의 국산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는 연구·개발자들도 무척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