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월호 특조위 전력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놓고 고성 복지위, '살충제 달걀' '생리대 관리미흡' 등 여야 한목소리 질타
2018-10-17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가 17일 13개 상임위를 가동해 국정감사를 이어간 가운데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설전'과 '피켓시위'를 이어가며 강하게 대립했다. 이날은 국감장에서 고성이 울리는 등 파행이 심화됐다.이날 정무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국감장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컴퓨터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피켓을 붙여 놓고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에 맞서 문 대통령의 무능을 '신적폐'로 규정했다.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홍보물이다. 국감을 파행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반대로 한국당 의원들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이라며 맞섰다.특히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공방을 주고 받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구(舊) 여당 추천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발언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여당 의원들은 최근 청와대가 제기한 세월호 참사 최초보고 시점 조작 등 관련 질의를 준비했으나, 한국당은 "법률구조공단의 기관증인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 질문을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여기에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굳이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상관 관계가 있는데도 입막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맞서면서 법사위는 곧바로 정회됐다.식약처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살충제 달걀 사건과 생리대 안전성 검증 미흡사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식약처는 살충제 달걀 사태에 미흡한 처치를 한 것과 함께 생리대 안전성 검사에서도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류영진 식약처장을 상대로 "국민을 위한 식약처 수장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면 스스로 (처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격했다.정무위원회에서는 관(官)피아 논란 등 각종 내부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여야 모두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특히 감사원은 최근 채용비리 의혹을 비롯, 임직원의 부당주식 거래 등 여러 문제점을 무더기로 지적받았다.국방위원회에서는 병무청을 상대로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해외투자유치 미비와 방만한 기관 운영에 대한 여야의 추궁이 이어졌다.중소벤처기업부 국감은 박성진 후보자 낙마로 장관이 공석인 맥빠진 반쪽짜리가 됐고, 오히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두고 의원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놓고 긴 말싸움이 이어졌다.이 밖에도 여야는 적폐와 신적폐 공방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도 난타전을 이어갔다.한편, 18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시작 후 첫 휴식을 갖는다. 여야는 휴식일을 맞아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국감 2라운드를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