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용비리' 십자포화 vs 野 '소득주도 성장' 맹공

산자위, 채용비리 '野의원 연루' 자료입수 경위 공방 가열
기재위, 與 "소득 늘어야 내수도 회복", 野 "기업 위축" 반박

2017-10-19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걸쳐있는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를 공격, 야당은 이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을 물고 잡으며 맹공을 퍼부었다.우선 이날 관심이 집중됐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의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십자포화 공격과 이훈 의원의 강원랜드 인사청탁 명단 입수 경위를 놓고 여야 간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강원랜드가 지난 2012~2013년에 뽑은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이 ‘청탁 입사자’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훈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청탁자 중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외에도 김기선·김한표·한선교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이와 관련해 한국당의 김기선, 이철우, 김도읍 위원은 국회 국감장에서 "강원랜드 측에서는 국회에 해당 의원들의 실명을 비공개 처리해 보낸 사실은 있지만, 이훈 의원한테는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따지며 이 의원의 검찰 등을 통한 자료 불법입수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맞서 민주당 이훈, 홍익표, 김경수 의원등은 "강원랜드 외에 내부자 정보를 받는 방법 등도 있다. 해당 문서가 진짜인 한 정보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격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특히 홍익표 의원은 "(이훈 의원 외에도) 저도 제보를 통해 강원랜드 인사비리 일체명단을 받았다"고 밝히며 "이훈 의원님이 먼저 거론하셔서 제가 안한거고 해당 명단은 이미 강원랜드 내부에 있는 자료"라고 반박했다.이와 반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기획위원회의 기획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법인세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J노믹스 전반에 관해 야당의 공격이 거셌다.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며 "일자리는 민간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일자리·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방어막을 쳤다.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3분기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예상하고 있다. 성장잠재력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이외에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6개 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지원’ 논란이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또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해군본부 등의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핵잠수함 도입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