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북한 지도부 상대 공익소송 지원할 것”

[매일일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정주교. 이하 시변)은 7일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 등 북한 지도부를 상대로 하는 공익소송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변은 연평도 피격과 천안함 침몰로 인해 피해를 본 유족들이 원할 경우 소송을 대리해 국내 검찰과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지도부를 고소하는 업무를 대리할 방침이다.

시변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피격과 천안함 도발 행위는 국내 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며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법률대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