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동연 "조세부담률 20% 초과 국민적 합의 필요"

지식재산 수익 법인세 감면 '특허박스' 검토

2018-10-2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밝히면서 조세부담률 20%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20일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가능하면 20% 선을 넘기지 않으려 한다”고 답변했다.그는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 가능하면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11조50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로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은 19.6%를 전망했다.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한국 법인 수가 34만개로 이 중 129개, 0.4%에 대해서만 그것도 2000억원 이상 수익을 내는 기업에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나 정치적 목적과 상관없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가 17조원 이상이 될 텐데 당초 세입예산을 잡을 때 부족한 점도 있어서 그랬던 것”이라며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성장이나 기업 기 살리는 여러 정책 등도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업 순이익 중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 박스’ 제도 도입 관련해서는 “고려해볼만 하다”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경제성장이나 고용에)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지만 정부는 플러스 효과가 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