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09조567억원…·국방예산 증액·4대강 예산 삭감
2010-12-08 이황윤 기자
특히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경제부처의 4대강사업 예산은 정부안 보다 2700억원 삭감됐다.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은 총 수입이 정부안 314조6000억 원보다 2000억원 증가한 314조4000억원, 총 지출은 정부안 309조5518억원에서 4951억원 순감된 309조567억원으로 의결됐다.
총 수입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과 바이오디젤 유류세 일몰연장, 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과제 2년 연기 등 세법개정에 따른 국세수입이 2108억원 줄어들은 부분이 반영됐다.
총 지출은 국방비가 1000억원 늘었고, 4대강이 2000억원 줄었으며, 예비비에서 1000억원 삭감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4951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이 2011년 정부안(31조3000억원)보다 1236억원 순증된 31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K9 자주포, 대포병 타지 레이더 등 서북도서 전력 및 타격전력 보강을 위해 4207억원을 증액하되 시급성을 감안, 이 중 착수금 성격의 492억원은 올해 예비비로 지원 예정이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생활지원금 등 정주생활 지원(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원) 등은 신규 반영됐다.
6.25,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2011년 정부안 2534억원보다 840억원 늘어난 3374억원으로 확정됐고 무공영예수당도 2011년 정부안 540억원에서 108억원 늘어난 648억원으로 조정됐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초 3조28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2000억원이 삭감된 3조8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준설 등 주요 공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지원하되 집행률, 시급성 등을 감안 자전거도로 등 일부 사업비가 조정됐다.
관련사업인 농림부 저수지 둑높임(-250억원) 및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200억원), 환경부 총인처리시설(-259억원)도 일부 감액됐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로 2011년 정부안보다 1000억원 증액된 8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국 6만여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 436억원이 신설됐으며 노인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축·증개축 지원도 70억원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빈공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이 977억원으로 2011년 정부안보다 38억원 늘었다. 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슈퍼 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리 사업도 확대, 당초 4억원에서 40억원 늘어난 44억원으로 조정됐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 810억원 예산이 배정됐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안정에도 900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 2억6000억원, 구제역 등 방역장비 지원 530억원, 도로 투자 2601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총 지출은 본예산(309조6000억원) 대비 5000억원 감소한 30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5.1%로 당초 정부안 보다 0.1%포인트 낮아졌고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2.0%로 2010년 추경 때보다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