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주열 "열석발언권 바람직하지 않아"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질의에 "열석발언권은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열석발언권 원래 취지는 한은과 정부 간 소통기회 마련이지만, 지금은 정부와 중앙은행 소통 채널이 여러가지 마련돼있다"며 "법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이 가동되는 상황에 열석발언권은 통화정책 결정에 정부 영향력 행사 또는 간섭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 중 정부인사 열석발언 제도를 둔 곳은 영국과 일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