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금리인상 시기 유동성 폭탄 선제적 대응
금리인상 시기 이자 부담 커져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 초점
2018-10-2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속도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8·2 부동산대책’의 추가 대책으로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켜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거는데 주안점을 뒀다.정부가 부동산 위주로 가계부채 대책을 편성한 이유는 가계부채의 53% 가량인 744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국내 은행의 여신에서 기업 비중은 1999년 67.9%에서 지난해 54.4%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 비중은 같은 기간 28.7%에서 43.2%로 치솟았다.주담대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신(新)부채상환비율(DTI)과 내년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제도를 각각 도입한다.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다. 기준금리 인상은 곧 부채가 많은 가계에 이자 폭탄을 가져다 줄 수 있다.이미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5%대를 돌파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p) 오르면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가 4조7000억원 늘 것으로 추산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p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p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통해 소비 진작을 꾀하고 있다. 과도한 부채로 가계가 빚 상환에 매몰돼 소비 여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은이 집계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월평균 99.5로 기준선 100 아래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