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심평원 “문재인 케어 정책지원 위해 인프라 구축 중”

2018-10-24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맞춰 연내 의료비 급득 예상 항목을 정밀심사하고, 심사 확대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추가 요청해 안정적 정책 지원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심사개편 추진방향’ 자료에서 심평원은 “척추MRI·심장초음파 등 향후 의료비 급증이 예견되는 항목을 2017년 내 우선 추진하고, 보장성 강화 로드맵이 구체화 되는대로 단계적 확대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심평원은 “보장성 강화로 예측되는 의료이용량과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대응을 위해 의료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기관 관리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심평원은 현재 문재인 캐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3반8팀 전임 17명, 겸임 189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꾸려 급여화 대상 선정 수행 및 항목별 세부이행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심평원은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화되면 진료비 심사물량이 증가함은 물론 관련 급여기준 개발 및 평가항목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에 증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는 등 지출효율화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고소득자 등 보험료 부과재원 발굴을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