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진공 기업회생컨설팅, 수도권에만 ‘78%’ 편중

지원中企 법원 회생인가율 매년 감소

2018-10-26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회생절차 이행능력 부족 및 외부 전문가 활용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생성공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회생컨설팅’ 사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회생성공률 역시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받은 ‘기업회생컨설팅사업 신청 및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7년 8월까지 이 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298개다. 이 중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은 중소기업은 142개 기업으로 회생인가율이 47.6%에 불과했다.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6.1%(지원 57개, 회생인가 32개), 2014년 58.5%(지원 65개, 회생인가 38개), 2015년 72.6%(지원 51개, 회생인가 37개), 2016년 61.8%(지원 55개, 회생인가 34개)로 2015년부터 ‘기업회생컨설팅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법원 회생인가율은 감소하고 있다.특히 올해 8월까지 ‘기업회생컨설팅사업’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법원 회생인가율은 1.4%(지원 70개, 회생인가 1개) 밖에 되지 않았다.더욱이 올해들어 8개월 동안 유일하게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1개 기업마저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지원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법원의 회생요청 중소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중진공은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 신청부터 인가까지 8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했다.중진공의 ‘기업회생컨설팅사업’ 지원을 받은 10개 기업 중 약 8개 중소기업은 수도권 소재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중진공이 답변자료로 제출한 ‘지난 5년간 기업회생컨설팅사업 시도별 지원 및 회생인가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228개 지원 기업 중 △경기도 소재 지원 중소기업이 92개(40.4%) △서울 73개(32%) △인천 14개(6.1%) △경남 12개(5.3%) △충남 7개(3.1%) 등의 순으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지원율이 78.5%에 달했다. 부산과, 전북, 제주의 지원 실적은 지난 5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한편 지원 받은 중소기업 대비 실제 법원 회생인가 비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지원 3건·회생인가 3건)과 대구(지원 2건·회생인가 2건), 제주(지원 1건·회생인가 1건)가 법원 회생인가율이 100%였다.이어 강원도 80%(지원 5건·회생인가 4건), 서울 68.5%(지원 73개·회생인가 50개), 경기도 67.4%(지원 92개·회생인가 62개), 인천(지원 14개·회생인가 7개)과 경남(지원 12개·회생인가 6개)이 50% 등의 순이었다.반면 대전(지원 3건·회생인가 0건), 부산(지원 1건·회생인가 0건), 전북(지원 1건·회생인가 0건) 3곳은 지난 5년간 단 한건의 법원 회생인가도 받지 못했다.중진공의 ‘기업회생컨설팅사업’은 최종 법원의 회생절차 인가로 인해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채무가 탕감 내지는 출자 전환돼 채무부담이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회생절차 인가까지만 지원해 일시적인 어려움은 극복되나 회생인가 후에도 신용도하락, 담보채권매각실패, 보증서발급 문제 등으로 자력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회생을 위한 체질개선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다.김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회생컨설팅사업’은 경영위기의 중소기업이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에 향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방회생법원과 협약 확대를 통해 지방 회생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회생컨설팅사업 지원에 따른 법원 회생인가 후,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자금, 보증, 전략수립 등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