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완성보증 사업 사고율 9.4%까지 급증 송기헌 의원 “수요 없는 사업, 사고율이 높은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2017-10-26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기술보증기금 ‘문화산업완성보증사업’ 사고율이 9.4%에 달하고, ‘고성장예상 우수기업 지원 사업’ 실적은 최근 2년간 3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산업완성보증 등 사업 현황’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사업’이 올해 8월기준 지원액(누적)은 3636억원, 사고액(누적)은 341억원이다. 사고율은 9.4%로 지난해 기준 일반보증 사고율 4.5%의 2배를 넘었다.매출액 또는 고용자수가 20%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성장예상 우수기업 지원 사업’은 2015년~2016년 2년간 3개 기업, 7억원 지원에 그쳤다.‘문화산업완성보증사업’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콘텐츠 완성 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 출연금을 기보에 위탁해 운용하는 계정으로, 기보 고유계정과 별도 관리된다.기보는 “문화산업완성보증사업은 재무나 신용도가 열악한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고율이 높은 상황에서 최근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해 사고율이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한편 예비창업 및 5년 내 창업기업 중 매출액 또는 고용자수가 20%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보증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성장예상 우수기업 지원 사업’에는 같은해 2개 기업이 신청, 사전한도부여금액 9억원 보증금액은 6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1개 기업만 신청, 사전한도부여금액 3억원, 보증금액은 1억원에 그쳤다.이에 대해 기보는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가젤형 요건(매출액 또는 고용자수가 20%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충족이 쉽지 않아 대상기업이 적고, 요건을 갖춘 기업은 민간금융 직접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실적이 낮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는 도입된 지 8년이 지났고 기보에서 문화콘텐츠 평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고 하지만 일반보증 사고율의 2배가 넘는 9.4%의 사고율은 지나치게 높고 외부요인만 탓하는 것도 문제”라며 “평가 단계에서 대내외적 영향을 철저히 평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예상되는 수요도 없고,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은 대출 보다는 민간 직접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 고성장예상 우수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