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기업 해외비자금 세금 탈루' 중점 조사
2011-12-13 이황윤 기자
13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비자금을 조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세무범죄 중 가장 나쁘고 적발하기 힘든 유형"이라며 "새해 업무의 중점을 역외 탈세 방지에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인프라가 대폭 강화된 만큼 내년에 1조원 이상의 역외 탈루 소득을 적발해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히 활용되는 외국지역에 정보수집 요원을 파견하거나 현지 한국계 기업 상황에 정통한 정보요원을 고용,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외탈세를 추적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내년 예산 가운데 해외정보 활동비 명목으로 58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르면 내년께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에 4명, 중국 상하이 등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한 주요 지역에 6명,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 한인 밀집지역 5명 등 총 15명의 탈세정보 수집 정보요원을 상주시킬 예정이다.
기존에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6곳에 파견된 해외주재 세무관을 증원해 내년 초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 등 2곳에 추가로 보내 현지 한국기업 및 재외국민의 세금업무를 지원하고 해외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임시기구인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내년께 상설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신설되는 조직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에 1개과로 만들어지며 과장 등 2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