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상위 0.38% 주식부자, 주식 양도소득세 41.4% 차지
박광온 "거래세 낮추고 양도소득세 높여야"
2017-10-2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 중 상위 0.38%가 전체 세수의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146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주식으로 얻은 이익은 82조749억원으로 나타났다.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각각 1%,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주식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78.6%인 21만3262명이 1억원 이하 소득을 올렸다.이들은 9년간 3조9355억원을 벌어 전체 양도소득의 4.8%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850만원이다.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원~10억원 이하 4만6000명은 전체 주식 소득의 18.2%인 14조9583억원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3억233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전체 4%를 차지하는 10억원~100억원 이하 1만919명은 29조1960억원(35.6%)으로 1인당 평균 26억 7390만원의 이득을 봤다.전체 0.38%에 불과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1019명은 무려 33조9851억원을 벌어들였다.특히 1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슈퍼 주식부자는 0.02%인 41명으로 확인됐다.이들 슈퍼 주식부자가 올린 주식차익은 총 11조6914억원으로 전체 주식 소득의 14.2%로 나타났다.1억원 이하 21만3262명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약 3배 많은 금액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2851억5610만원이다.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