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소득 구간별 의료비 최대 85배 차이나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소득 최상위층은 최하위층에 비해 의료비 명목으로 85배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비는 48배에 이르는 등 소득 격차 간 의료·교육비 지출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연말정산에서 296만명이 총 6조834억원을 의료비 항목으로 신청했다. 1인당 205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교육비는 254만명이 7조5231억원을 신청해 1인당 평균 295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로 신청인원과 평균신청액을 따져보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의료비 신청금액이 급증했다.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인원은 의료비로 10만원을 지출한 반면 4000만원 이하는 92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 구간에 비해 9배 이상 급증했다. 1억원 이하는 345만원, 5억원 이하는 평균 850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비해 의료비로 최대 85배 가량을 지출했다.

교육비 역시 1000만원 이하가 15만원을 신청한 반면 4000만원 이하는 126만원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하 375만원, 10억원 이하는 730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 구간에 비해 48배 가량 높았다.

김두관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몸이 아파도 의료비가 없어 병원에 못가고, 교육비가 없어 자녀교육도 제대로 못시키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을 확대하고, 교육에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