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文정부 재정지원사업, 정부 재정적자 심화"...국가부채 3400조 증가

심재철 "합리적 재정뒷받침 정책 추진 필요"

2018-10-2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2060년 재정적자가 이전에 비해 3400조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매년 7.5%씩 적자가 누적돼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2배에 달한다는 전망이다.2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문재인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심 의원은 예정처에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이번 정부의 4대 재정지원사업이 재정 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예정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공무원 총 17만4000명을 채용해 30년 재직 후 퇴직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임금 상승률은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을 적용했다.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 소득수준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가정했다.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 2021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은 2020년 1만원을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1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설정했다.예정처는 이 같은 조건으로 지난해 발표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근거로 이들 4대 재정사업의 영향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총 지출은 2018년 437조1000억원에서 2060년 2705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나왔다.지난해 예정처 전망치와 비교하면 2018년은 12조2000억원, 2060년 139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8조6000억원 재정적자에서 2060년 1056조2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연평균 증가율은 12.1%로 나타났다.기존 전망보다 2018년 12조2000억원, 2060년 139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52조5000억원에서 2060년 75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한다. 기존 전망치에 비해 2018년 12조1000억원, 2060년 139조3000억원 늘었다.국가채무도 2018년 743조9000억원에서 2060년 1경5499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60년 국가부채는 미래 시점의 GDP 두 배 가량 되는 수치다.기존 전망과 비교해 2018년과 2060년 각각 12조1000억원, 3399조3000억원 증가했다.예정처는 기초연금 노인 인구수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며 “합리적 재정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